미국, 자동차외에도 옥수수 자두 수입등도 개방요구

미국이 국내 자동차시장 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옥수수 가루
및 가공자두 수입,개사료 광고허용등을 잇따라 요구하고 나서 한미 통상
관계가 크게 긴장되고 있다.

정부의 통상당국자는 27일 "미국은 다음달 4,5일 미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6차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국내자동차시장 개방을 더욱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은 특히 한국이 자동차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슈퍼301조 발동등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자동차제조업협회도 다음달 중순께 자동차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최근
우루과이라운드(UR) 이행계획서 수정을 둘러싼 한미간 마찰까지 겹쳐
미국의 자동차시장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지난주 제20차 한미정례통상협의체회의에서 미국산
옥수수가루의 수입과 개사료 광고허용,보관제 처리를 한 자두의
수입허용,애완동물용 비타민의 수입기준 재분류,돼지내장 수입검역에 대한
이의등 광범위한 통상문제를 제기, 대한통상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옥수수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관세화대상품목으로 UR발효까지
수입이 제한됨에도 불구,한국이 미국산 옥수수가루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미국산 개사료의 국내 신문및 TV광고를 허용해줄 것과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애완동물용 비타민제를 사료용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국이 포타시움소베이트라는 보관제 처리를 한 자두의 수입을
금지하고있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이의 수입개방을 요구했으며 올해부터
시행중인 정부의그린카드제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자국에서는 사료용으로 쓰이는 대구머리와 돼지내장의
검역기준에도 이의를 제기,대한수입허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