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24일 당정협의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지금까지의 나눠먹기식 예산편성방식을 버리고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최우선순위를
두는등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예산편성방향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로 정부재정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예로 경상가격기준으로
올해 국민총생산에 대한 일반회계예산의 비중이 14.9%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해마다 이처럼 많은 돈이 어는 분야에 어떻게 쓰이느냐는 것은
관련기업의 이해관계에는 물론 국민경제전체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둘째로 정부예산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제돈이
아니면 헤프게 쓰기 쉽다. 따라서 해마다 예산편성이 논의될 때쯤이면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강조되었으며 "제로베이스"개념이 도입된 것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곡사업등 예산낭비와 관련
된 크고 작은 비리가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비효율적인 예산편성및 예산낭비는 그자체가 국민경제에 큰 해를 끼칠뿐만
아니라 그만큼 민간부문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산
충당을 위한 세율인상이나 세원발굴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며 지하경제
등을 팽창시켜 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세째로 예산편성은 정부기능및 정책초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행정은
국민생활의 편일을 위한 서비스로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따져
봐야 하며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경우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또한 국방, 일반행정, 경제부처 등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과 예산
이 배정된데 비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 교통, 사회복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될 것은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에 유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끝으로 꼭 강조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생활향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에 앞서 행정규제완화및 장기적이고 신중한 행정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반드시 돈이 지출되지 않더라도 쓸데없는 간섭을 줄이고 필요없는
일을 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국가경쟁력과 국민생활은 크게 나아질수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멀쩡한 길을 파헤쳤다 메꾸는 섣부른 행정과
위인설관식 방만한 행정기구의 축소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