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의 상승과 그 투기화가능성은 앞으로의 우리경제 운용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의 하나로 지목돼 왔다.

확장 국면에의 진입을 뚜렷이 나타낸 경기의 호전, 잇단 긴축 속에서도
상당액이 고수익을 노리는 대기성 자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중 유동성
사정,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론 진행되고 있는 토지관련 규제의
완화등 최근의 우리경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부동산가격앙등과 투기재연을
부추길 가능성이 많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수있다.

이런때에 정부의 부동산관려부처가 유기적인 부동산 투기 봉쇄대책을 채택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대책중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것은 당초 예정을 앞당겨 내년부터 실현키로
한 토지종합 전산망의 조기가동이다.

지금까지는 투기자가 전국을 돌며 가족명의를 동원, 토지를 사고 팔 경우
에도 지적, 주민등록, 공시지가, 토지거래정보 등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관계로 개별거래 차원에서만 파악될뿐 이었기때문에 효과적인 투기 봉쇄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전산망이 가동돼면 지금까지 개인별로 따로따로
관리돼온 토지보유와 거래사실은 한눈에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에 정부가 예비비를 우선 지출하여 그동안 전산망구축을
지연시켜온 재원문제를 해결한것은 잘한 결정이다.

이같은 전산망에 의한 종합정보장치와 함께 가장 필요한것은 지난날과
같이 부처별 부동산 대책이 따로따로 놀지 않토록 손발이 맞게 유기적
협조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문제의 속성은 잠잠하게 가라앉아 아무 문제가 없는것 같이 보여도
일단 불씨만 제공되면 언제든지 투지로 폭발할 위험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점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화를 막는 최선의 대책은 그런 불씨
제공을 미연에 막아버릴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다.

우선 경제의 안정기조 유지에 대한 전망을 확실성있게 보여주는 것도 그
하나다.

토지나 주택등의 매매가 생산투자보다 수익면에서 불리하도록 경제가
돌아가야하고 그런 투기이익과 부세소득을 얻는자에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주는 세제의 완비도 필요하다.

가수요의 억제장치와 함께 공급확대에 도움이 되는 토지이용 효율화를
막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 그것은 정상적인 토지, 주택의 거래에 부담을
주는 과대한 부동산 관련 세금금을 경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함을 의미
한다.

양론이 엇갈리는 장토세같은 미처리이익에 대한 과세는 우리의 소견으로는
재검토해야할 문제의 하나다.

아뭏든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해서는 일과성 대책으로는 안된다. 이번에
채택한 종합정책이 조령모개식이 아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각
관련부처의 유기적협조체제 아래 추진될때만 그 효과는 기대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경제의 안정적성장과 건전성을 상징하는 척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