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사건.외국인범죄 전담검사제 도입, 시행...부산지검

부산지검은 각종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약식사건 전담검사제와 외국인범죄 전담검사제를 도입, 3일부
터 시행에 들어갔다.
약식사건 전담검사제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교통사고나 폭력사건, 행정법규
위반사건등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는 제도이다.
부산지검은 이에따라 형사1부~형사4부의 중견검사 4명을 약식사건 전담검
사로 지정하고 형사부에 배당되는 전 간이사건들을 이들이 맡도록 했다.
형사부에 배당되는 전체 사건중 60~70%가 약식사건들이어서 전담검사제 도
입으로 사건처리가 앞으로 훨씬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