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안어로 개방추진...정부, 국회답변

정부는 앞으로 북한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남북이 어로저지선을 철폐해 연안어로행위를 상호개방하고 항구
를 지정,입항이나 위탁판매 허용문제를 북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회창국무총리는 21일 국회본회의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총리는 그러나 "북핵 투명성확보전이라도 기
업인의 시장조사나 타당성조사를 위한 방북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구자춘의원(민자)의 질문에 "경협문제는 남북관계전반을 감안해 균형있게
추진돼야한다"며 부정적 입장임을 밝혔다.

이어 이영덕부총리겸통일원장관은 북한의 핵무기보유여부와 관련 "현재 추
정으로는 87년부터 가동한 영변원자로를 통해 2개 정도의 핵폭탄제조에 필
요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이며 이미 핵무기
를 제조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IAEA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는 이달말께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재개하고 내달중 특사교환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
며"특사교환이 이뤄지면 남북상호핵사찰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