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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및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과 나갈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을 인정했으나 절차상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공청회 발언 요지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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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의원(민주)=일관성있는 UR(우루과이라운드)및 GR(환경라운드)대책
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은 시급하다.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의 합리성,주민의
생활편의,역사성 존중 등을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공무원의 반발과 주민의 반대 여론이 있을수 있으므로 주민투표
나 여론조사등의 실시를 통해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현안으로 우선 도.농 통합형 기초지방자치단체제도의 도입,직할시(부산은
제외)의 도 편입,직할시에 인근 시.군을 편입,도.농 통합형 도시권의 형성,
읍.면.동 폐지,서울시의 분할론등을 검토할수 있다. 다만 서울시 분할론은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발상이므로 더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

민주당은 아직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당론 수렴 작업을 가속화,빠른 시일안에 결정할 것이다.

<>백남치의원(민자)=행정구역 개편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각
단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합 개편은 역사적 동일성,동일 생활권,지형적 조건,지역발전 가능성등을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합원칙으로는 <>양측 주민여론이 합치된 지역에 한해 추진할 것<>통합
지역은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시로 할것<>시산하에 읍.면을 두고
종래 농촌지역으로서 누리던 특혜를 인정할것<>통합은 연내에 마무리 질것
<>통합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할것 등이다.

<>김익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제도실장=현행 행정제도는 수직적
행정계층에 따른 주민간 부조화,도시규모의 무분별한 확대 경향,도.농
분리적 구역설정에 따른 비능률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으로는 첫째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을 일원화
한다는 차원에서 읍.면.동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수있다. 둘째는 직할시
(부산을 제외)는 1급 지정시(인구 1백만-2백만명)로 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급 지정시(50만-1백만)로 정해 대도시의 단일화를 꾀해야한다.
구역 설정 방식으로는 도.농 통합 구역을 도입해야 한다.

<>윤재풍 서울시립대 교수=도.농이 통합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권과
행정구역권이 일치돼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지역개발의 투자 효율성 증대등의 효과를 볼수있다.

우리는 이미 도.농 통합의 기본적 환경 여건을 갖추고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사라져 가고있고 광역행정의 수요가
이미 성숙되었으며 정보사회의 도래로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공간이 넓어져
가고있다는 점이다.

<>지병문 전남대교수=지방정부의 조직개편은 능률성과 민주성을 확보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내년 예정된 지자체 단체장선거 전에 행정구역을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옳다고 볼수없다. 이러한 인식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개편작업
자체를 졸속 처리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논리가 정부 여당이 자치
단체장 선거를 또다시 연기하기위한 구실로 악용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가능하면 선거전에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전면 개편이 불가능하다면
부분적인 개편을 단행하고 다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