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제재, 일단 포문..미 휴대폰협정 위반 공식선언 의미

미키 캔터미무역대표가 일본의 셀룰라 폰(휴대용전화기)협정위반을 공식
선언하고 무역보복조치발동을 발표함으로써 미일간 무역마찰이 긴장을
더해가고 있다.

CNN등 일부 미언론들은 이번 발표로 미일간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도
지적하면서 앞으로 있을 제2,제3의 대일 무역보복조치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발표는 사실 지난주 실패로 끝난 미일포괄경제협상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포괄경제협상이 성공으로 끝났어도 미행정부는 15일
까지 89년 셀룰러폰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포괄경제협상의 실패로 미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이날
발표는 협상실패에 따른 미국의 첫번째 대일무역보복조치로서의 의미를
갖게됐다.

캔터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있을 대일무역보복조치를 ''신속하고 책임
있고 신중하게''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 현재 검토중인 조치내용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음을 내비다.

그는 대일무역전쟁이 일본 및 세계경제에 주는 충격을 감안할때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기상의 호.불호를 따질 문제가 아니며 33개의
무역협정중 상당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시장의 개방이라고 강조했다.

미행정부의 다음수순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는 행정명령에 의한
슈퍼301조의 부활이 거론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미달러가 곤두박질쳐도
개입하지 않는 엔고 용인정책이 공식화하기 어려운 가운데 현재 진행중
이라고 본다면 공식발표될 대일무역보복조치는 슈퍼301조의 부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있는 것 같다.

통상전문가들은 그러나 미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슈퍼301조를 부활
하더라도 부활과 동시에 일본을 불공정무역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클린턴행정부의 체면상 슈퍼301조 부활로 위협을 하되 물밑대화를 통해
일본의 양보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또다른 경제제재조치로는 이번 휴대용전화기 사례와 같이 특정케이스의
무역협정위반을 계속적발, 무역보복조치를 발표함으로써 파상적인 무역
보복조치를 가하는 방안이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 일본의 무역관행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일본기업들의 미국내 자회사들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는 것과 일본산 미니밴의 관세인상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워싱턴=최완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