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장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제무역분쟁과 이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
가 날로 늘어가고 있으나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통상전문가가 부족하다.
특히 UR협상의 타결로 개방화가 급속도로 진전,무역규모와 대상이 크게 확
대되면서 덤핑제소,계약불이행등 분규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에 외국의 법과 관행에 밝은 통상전문관료와 국제변호사가 태부족한 실정이
다.
또 사후 분쟁처리는 물론 사전 협상,계약단계에서도 국제법등 전문지식 부
족으로 보다 유리한 계약조건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해 "내몫챙기기"차원에
서도 통상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중재신청이 접수된 대외분쟁 총액이 91년 1천5백
42만달러에서 92년 2천4백47만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5천3
백22만달러로 전년비 1백17%가 증가하는등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국내기업의 클레임 제기도
크게 늘어 92년 64건 3백76만5천달러에서 지난해 1백6건 1천7백12만달러로
3백55%나 증가했다.
대우그룹은 TGV 기술이전문제를 둘러싸고 프랑스 알스톰사와 소송을 준비
하고 있으며 국내 굴지의 모기업은 동구권과의 구상무역과정에서 모호한 계
약내용으로 1억달러 상당의 손실을 볼 입장에 처해 있다.
이처럼 무역분쟁과 이에 따른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국제거
래문제를 전담하는 국내 법률사무소는 김&장,김신류,한미합동등 6~7개소에
2백여명의 변호사가 있을 뿐이며 외국판례나 법률관행등에 정통한 변호사
는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들 재야법조계를 제외하면 법무부,상공부등 정부안에는 전문가
가 거의 없어 법무부의 경우 국제법률관계를 전담한다는 취지로 86년 국제
법무심의관실을 신설했으나 검사 3명과 직원 6명뿐으로 통상문제로 인한 법
률적 마찰에까지는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공부 역시 통상협력국,통상진흥국등 전담부서가 있으나 산업과 통상관련
부서간 잦은 인사이동으로 통상전문가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무역분쟁의 첨병인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통상관련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20대 그룹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외국기업과의 송사
문제 발생시 많은 비용을 들여 현지 외국인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무역분쟁에 대응키 위해 정부나 기업이
외국의 상관행이나 법제도를 연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변호사들도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해 회사법,금융,해상,소송등 전문영역 추구에 힘을 기울여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