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경기회복세 확산과 불안 요인 제거

경기회복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28일 발표한
"93년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투자등 각종 지수들의 움직임이
경기회복세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7%나 늘어나 92년6월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의 생산증가율은 1. 2%,하반기에는 7.
1%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12월중의 높은 생산증가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뚜렷해진 생산증가가 올해에도 계속되리라고 낙관하게 하고
있다. 생산활동이 활기를 띰에따라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지난해 8월이후
부쩍 높아져 12월에는 82. 3%를 기록했다. 생산능력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로 표시되는 평균가동률이 82~85%가 되면 일반적으로 호황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소매 판매액도 92년12월에 비해 12%나 증가한데 비해 재고증가는 2.
5%에 그쳐 92년의 7. 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생산과 판매에 이어
투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박을 뺀 기계수주가 92년12월보다
13. 5%늘어나 한햇동안 5. 2% 줄었던 92년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특히 민간부문의 기계류 수입허가가 53. 5%나 늘어난 사실이 주목된다.
건설투자도 제조업건설수주가 무려 156. 8%나 늘어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힘입어 활발한 움직임이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와 앞으로의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선행지수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각각 1. 1%,0. 5%씩
증가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9월이후 4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지수호전은 생산현장인 주요공단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기계관련
기업들이 몰려 있는 창원공단은 지난해말부터 주문증가에 따라 활기를
되찾았으며 전자업체가 대부분인 구미공단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뚜렷해진 활황에 힘입어 공장설비의 확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낙관적인 분위기속에서도 어두운 면이 없지 않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업종과 기업에 따라 경기회복의 속도와 영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반도체 통신 화학등
중화학공업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신발 섬유및 의류등 경공업의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중의 생산동향만 봐도 중화학분야는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등을
중심으로 17. 1%나 늘어났는데 비해 경공업부문은 0. 7%가 줄었다. 또한
대기업은 경기침체의 긴 잠에서 깨어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파급효과가 중소기업에까지 미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같은 양극화현상은 최근 증시에도 반영되어 중화학업종의 대기업주가는
천장이 높은줄 모르고 오르는데비해 경공업부문과 중소기업체의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기술개발 설비확장과
교체,고부가가치화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회복세를 빨리,고루 확산시키고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지금부터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기회복과 경쟁력강화로 가는 길목에 적지 않은
불안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떠오르는 문제로 환율안정을
꼽을수 있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에 따른 자본수지흑자로
원화절상압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때 기술습득,원자재확보등 우리경제의 경쟁력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투자효율을 잘 따져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 또다시 일어난
어음사기사건에서 보듯이 금융실명제의 시행과 금리자유화로 대표되는
금융개혁을 보완하는 일도 중요하다. 경기회복세가 두렷해질수록
시중실세금리가 상승압박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효율적인 자금흐름을 막는
요인을 빨리 없애지 못하면 경기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하나의 문제는 최근의 수돗물파동에 나타났듯이 기업활동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이루는 일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환경설비투자는
기업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이 사실이나 미리 예방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비용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감당할수 없게 된다. 또한 UR에 이은
그린라운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물가안정과 노사화합을 꼽을수
있다.
올해 물가상승이 걱정된다는 점은 여러차례 지적된바 있다. 그리고
물가상승은 제품원가를 상승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임금상승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수 있다는 점도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것 같아 걱정이다.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줄을 잇고 있으며 설날이 가까워옴에 따라 농산물을
비롯한 생필품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고통분담이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할수만은 없다.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의 연계,성과급제도의
확대,부당노동행위의 엄벌,생산성향상을 위한 노사협력체제등 새로운 틀을
갖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