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어트등 미국신예무기 한국배치시점 논란

북한과 핵사찰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최신예무기 배치문제
가 미국측에서 먼저 알려져 한국정부의 `정치적 군사운용''(Politico-Mili
tary)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안보당국자는 29일 미국이 패트리어트미사일과 아파치헬기
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 "이미 3~5년전부터 주한미
군의 장비현대화 계획속에 포함돼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항공모함의 한국근해 파견설에 대해 "미국측으로부터 사전협의 받
은바 없다"면서 "우리의 공해상으로 항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협
의의 대상이 아니지만 한반도 위기설 등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한미협력관계로 미루어 협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주한미군의 이같은 전력증강조치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징후
때문이냐는 물음에 "현재 특별히 대처해야할만한 이상징후는 없다"면서 "그
러나 북한핵협상과 관련해서 이같은 압력수단이 필요한지 여부는 군당국보
다는 정치적 군사운용면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이 지금
한창 협상중인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군관계자들은 "오래전부터 배치하는 시점이 꼭 지금이어야 하
느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패트리어트의 배치문제를 군당국이
아닌 외무부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정치적 군사운용의 필요성
때문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