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행정조직개편을 놓고 관계당국간에 의견이 엇갈려 혼선이
빚어지고있다. 물관리 일원화를 둘러싼 부처간 대립은 지난번
패놀사건때도 벌어졌던 것으로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표본이라는 비난여론이 쏠리고있다.

이회창국무총리가 낙동강오염사태에 대한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질은환경처''''수량은 건설부''로 이원화하기로 발표했는데도 환경처의
발발로 또다시 원점에서 행정조직문제를 놓고 논란이 재연되고있다.

환경처는 ''수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선 수량까지 일괄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김형철차관을 단장으로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
행정개선위회를 발족시키고 물관리를 모두 환경처로 일원화는 세부방안을
마련키로했다.

환경처는 상하수업무와 정수장관리등 건설부에서 맡고있는 수량업무를
수질차원에서 다루기위해 환경처로 일원화해아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이에대해 김건호건설부 제2차관보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낙동강사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위해 총력을 기울릴때이며 부처조직개편문제는 총무처의
후속조치에 따르겠다"면서도 "업무성격상 물공급 즉 원수생산과 정수장
까지의 공급문제는 건설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환경처의
견해에 반대했다.

건설부는 다만 정수장설치문제는 이미 관계법을 고쳐 올해부터 지자체
에서 담당하도록한 이상 이를 구태여 환경처에서 관장하겠다면 총무처
와의 협의를 거쳐 넘겨주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처와 건설부가 물관리행정조직개편을 놓고 대립하게되자
내무부와 일부지자체에선 ''차리리 관련 지자체에서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이 검토돼야한다''는 의견을 들고 나오고있다.
서울시도 지난번 패놀사건때 현재 건설부 내무부 지자체 보사부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물행정관리조직을 지자체에서 관장하는 조직으로
일원화는 방안을마련했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강의 경우 강수계에 걸쳐있는 33개 시군에서
공동출자하고 환경처와 건설부까지 참여하는 ''관리청''을 신설, 강상류
에서 하류까지를 통합관리하는 ''유역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내무부 관계자도 "중앙부처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더라고 어차피
일선행정조직의 도움없이는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힘든 이상 강
유역의 자자체들이 책임지고 공동관리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수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