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실천없는 대책이 몰고온 물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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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소동의 충격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물에서
발암물질까지 검출되었으니 맑은 물을 마시고 싶다는 바람은 강건너 가버린
것인가.
좀 가난하더라도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게 좋은 것인지, 환경
오염을 어느정도 무릅쓰고서라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게 좋은 것인지를
선택하라면 누구나 선뜻 대답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것도 정도의 문제다. 심한 악취에다 발암물질
이 섞여 있는 물을 마실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명분 어떤 이유
로도 용서될수 없는 일이다.
이미 지난 91년 페놀사태가 터졌을때 당시 노태우대통령을 철저하게 원인
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
을 내각에 지시했었다. 지난해엔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이 확정된바 있다.
이번의 경우에도 김영삼대통령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히 지시
하고 있다. 이번의 강력지시는 과거의 경우와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수
있을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과거 페놀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랬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길때마다
일시적으로 흥분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원인치유
보다 대증요법에 그치는게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이를 잊고 만다. 그리고 또 얼마후엔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 터지고 이를
또다시 개탄한다.
왜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우선
행정.관료조직이 환경정책을 소홀히 다룰수 밖에 없게돼 있다. 다시 말해
감시체제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하천별 환경관리청 신설을 검토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환경처
건설부 보사부 지방자치단체등으로 분산돼 있는 행정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식수오염은 행정기능 일원화만으로 대처할수 없다.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공기와 물과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농작물생산에서부터
공장가동 생활하수 어느것 하나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국민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기회있을때마다 반복되는 수사가 아니라는걸
이번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오염돼 있는게 어디 낙동강 뿐인가. 먹는 음식
어느것하나 안심할 것이 없다는 사실도 이기회에 다시 강조해 두지 않을수
없다.
발암물질까지 검출되었으니 맑은 물을 마시고 싶다는 바람은 강건너 가버린
것인가.
좀 가난하더라도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게 좋은 것인지, 환경
오염을 어느정도 무릅쓰고서라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게 좋은 것인지를
선택하라면 누구나 선뜻 대답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것도 정도의 문제다. 심한 악취에다 발암물질
이 섞여 있는 물을 마실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명분 어떤 이유
로도 용서될수 없는 일이다.
이미 지난 91년 페놀사태가 터졌을때 당시 노태우대통령을 철저하게 원인
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
을 내각에 지시했었다. 지난해엔 "맑은물 공급종합대책"이 확정된바 있다.
이번의 경우에도 김영삼대통령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히 지시
하고 있다. 이번의 강력지시는 과거의 경우와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수
있을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과거 페놀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랬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길때마다
일시적으로 흥분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원인치유
보다 대증요법에 그치는게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이를 잊고 만다. 그리고 또 얼마후엔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 터지고 이를
또다시 개탄한다.
왜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우선
행정.관료조직이 환경정책을 소홀히 다룰수 밖에 없게돼 있다. 다시 말해
감시체제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하천별 환경관리청 신설을 검토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환경처
건설부 보사부 지방자치단체등으로 분산돼 있는 행정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식수오염은 행정기능 일원화만으로 대처할수 없다.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공기와 물과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농작물생산에서부터
공장가동 생활하수 어느것 하나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국민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기회있을때마다 반복되는 수사가 아니라는걸
이번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오염돼 있는게 어디 낙동강 뿐인가. 먹는 음식
어느것하나 안심할 것이 없다는 사실도 이기회에 다시 강조해 두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