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동통신사업자 컨소시엄구성문제가 재계의 비상한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한국이동통신(1통)의 주식매각과도 맞물려 있어
1통과 2통이 함께 교통정리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있다.

이동통신의 유망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정부가 특혜시비에 말려 들지 않기 위해 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재계의 총본산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율적 결정에 떠맡긴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본난이 이 문제에 대하여 주목하는 바는 거대한 사업기회가 누구에게
가느냐 보다는 재계의 자율조정기능이 얼마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귀착
되느냐에 있다. 정부의 개입보다도 재계의 자율기능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무를 전경련이 떠맡게된 셈이다.

이동통신은 사업참여의 자유화가 되지않은 부문이어서 사업참여자체가
커다란 이권일수 있다. 그러나 이 부문도 언젠가는 개방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피나는 경쟁을 예상해야 한다. 전경련이 이통컨소시업구성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권의 균배와 사업 효율을 모두 중시
하지 않을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다.

중요한것은 이통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끌고갈 능력이 있는 기업인가를
가늠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머니게임이 되어서는 자율의 어두운 요소인 담합이란 의구에 빠지기 쉽다.
자칫하다가는 정부의 개입을 다시 자초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의 기민성을
상실하여 국제경쟁에 임할수 없게 되어서도 곤란하다.

나아가 전경련의 이번 이통사업자 조정은 경제자율화 성패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것이다. 앞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하고 있고 행정규제철폐
에 따른 사업참여자유화도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재계의 자율
조정기능이 없이는 자원낭비를 부를수 있다. 전경련이 이번에 규제철폐에
따른 부작용을 자율조정하겠다고 나선것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통사업자조정이 바로 시범케이스임을 재계는 통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