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연계
*북한인권개선과 남북경제협력의 연계 *언론매체 상호개방및 *비
밀협상등 남북관계의 진전정도에 따른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일원은 9일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중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
와 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서 각각 추진할 수 있는 <북한의 인
권개선을 위한 단계적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화해협력단계에서 정부는 국제사면위원회(AI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등 공인된 국제기구와 연계,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들 국제기구를 통해 정부는 북한당국에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방문허용을 촉구하고 시베리아 북한벌목공 등의 인권침해사례를 적
발하는 한편 모든 형태의 고문과 수감자 학대행위를 중지토록 권
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