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와 매스컴은 연초부터 지난 27년간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
nity)라고 부르던 것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라고 개칭키로 했다.

그 이유는 작년말께 마스트리히트조약,즉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이 발효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가인 중국 일본등이 모두 단일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방(federation)또는 연합(confederation)이라는 국가형태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연방이란 "각각 어느수준의 자주권을 가진 복수의 국가(또는 주)가 일정
분야(가령 외교 국방등)에서 단일 중앙정부의 권위를 인정해서 형성된
집합체"이고 연합이란 "각각 국가주권을 가진 복수 국가들의 집합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연방과 연합의 차이는 연합의 국가들은 각각 국제적인 주권을
갖고 있지만 연방을 형성하는 국가(또는 주)는 단일정부가 국제적인 대표가
되고 완전한 독립주권을 갖지못하는데 있다.

연방의 예는 미국 러시아 독일 스위스등이 있고 연합에는 영국을 기축
으로한 캐나다 호주등의 영연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연방과
연합을 간단하게 구별할수 있을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스위스 독일등은 처음에는 연합으로 탄생했었지만
어느새 연방으로 변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영국에 반항하는 동부 13주가,그리고 스위스는 동부의 3주가
동맹을 맺어 연합을 구성해서 출발했었다.

독일도 여러 왕국의 연합으로 시작되었지만 통일제국을 형성했다가
현재는 연방국가가 되었다.

또 스위스의 정식 국명은 현재도 "헬베티아연합"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 우표등에서는 이 국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150년 전부터 연방
국가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남부의 여러주로 결성된 남부연합이 북부의
연방주의자와 싸운것이라고 볼수있고 북군의 승리는 연방이 연합에 대한
승리였다고 할수 있다.

이같은 역사적 사실은 연합은 오래가지 못하며 연합이란 결국 얼마 못가서
소멸하거나 연방으로 변화하고마는 운명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스트리히트연합조약의 연합의 원어는 유니온(union)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유럽연합이 앞으로 연방으로 발전하느냐 여부는 우리에게도 큰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특히 평화적 남북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연합이나 연방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