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회기금) 세계은행에 대한 개혁움직임이 도쿄발로 보도됐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각국은 냉전후 새로운 국제통화체제구축을
목적으로 50년만에 두 기구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시안이
4월의 IMF.세은총회에 미연방준비이사회(FRB)의장을 역임한 폴 볼커등
선진국국제통화전문가들로 구성된 "브레튼우즈기관의 장래에 관한 위원회"
에 의해 발표되리라는 보도다. IMF세은의 회원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처럼
구체성을 띤 국제통화금융기구의개혁에 단연히 관심을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지는 두고봐야겠지만 2차대전이후의
세계경제질서를 이끌어왔던 GATT, IMF, 세은의 3대국제경제기구가 약50년이
지난지금 세계경제의 크게 변화한 현실을 수용할수 있는 역활과 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음을 당연한 이야기다.

우선 국제무역기구인 GATT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을 계기로 보다강력한
국제 자유무역기구인 WTO(세계무역기구)로 새출발하려 하는 사실이 조만간
국제통화금융 기구에도 시대상황에 맞는 개혁불가피성을 시사하고 있다.

IMF.세은의 개혁에 있어 그동안 수시로 거론돼온 문제는 두가지다. 하나는
73년2월이래의 변동환률제도가 그동안 환률의 투기화와 단기적 변동을 통해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을 교란하고 국제무역질서의 안정도 위협하는 결함을
자주 드러냈는데 이것을 시정하는 환율안정장치의 모색이다.

또 하나는 IMF와 세은의 역할은 냉전체제붕괴이후 자본주의로 전향한
러시아 동구등 구공산권 제국의 자본주의 정착지원과 계속 높은 개발자금
수요를 가진 개도국에의 융자에 많은 비중을 둘것이 요청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개도국에 대한 융자확대의 경우 IMF와 세은이 중복취급하는 케이스라
든지, 러시아의 경우 독특한 국내 경제상황을 무시하여 일방적으로 IMF의
조건이행을 요구하는 경직된 지원방식이 결국 러시아의 경제재건에 기대
만큼의 기여를 주지 못하고 있다. 비중이 커진 구공산권과 개도국원업무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IMF, 세은의 조직과 기능을 중복된것은 통합하는등
재조정하는 것은 현재 8,500명에 달하는 두 기구의 방대한 인원을 축소함
으로써 경비절감하는 효과도 크다고하겠다. 아무튼 현행 변동환율제에 대체
될 "느슨한 형태의 고정환율제"와 IMF, 세은의 기능개혁의 향방에 키를 쥔
선진국들의 향배를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