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4개시로 분할 검토...당정, 자치장선거 대비

정부와 민자당은 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등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특별시와 직할시의 폐지, 서울의 4개시분할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개념을 도입, 규모가 작은 군을 시에 편입시
켜 행정계층을 단순화하는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신상식 정치관계법특위위원장은 3일 "특별시와 직할시는 중앙통제
식 행정구조의 상징"이라고 지적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개념에 동떨어
진 중앙집권식 구조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해 당정의 행정구역개편 움직임
을 뒷받침했다.
민자당이 내무부와 추진중인 행정구역개편은 서울을 강북 강서 강남 강동등
4개로 분할, 4대문안이 포함되는 강북지역만을 "서울시"로 하고 나머지는 새
로운 명칭을 부여하거나 "서울 제2시"와 같은 이름을 붙이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직할시도 폐지, 각각 해당도에 편입시키는 대
신 직할시승격과 함께 무리하게 도시로 편입된 지역은 군으로 분리하는 방안
이 집중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구역개편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자당의 한 의원은 "급속한 도시화로
군의 개념이 크게 바뀌었고 시와 군의 행정을 분리하기가 어렵게 됐다"면서
"따라서 일반시와 인근군을 통합,단일행정구역으로 행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새해초 지방자치단체장및 의회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지자제전담협의
기구가 발족되면 본격적인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
고 민자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여권의 방침에 대해 서울시분할등 행정구역개편이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여당이 이를 적
극 추진할 경우 상당한 정치쟁점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