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개공등 통폐합-국정교과서.국민은행등 조기 민영화

정부는 주택공사와 토지개발 공사등 기능이 유사한 정부투자기관을 통폐합
하고 국정교과서와 국민은행등은 조기에 민영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조직과 임직원의 보수체계도 대폭 손질하는등 대대
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1일 "공공서비스 공급을 독점하는 정부투자기관의 관료
주의적이고 방만한 경영으로 비효율이 누적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뿐 아니
라 민간기업에 비해 경영효율이 크게 낙후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쇄신작업을 마련중"이라며 "경제기획원에서 23개 정부투자기관과 59개 출연
기관에 대해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빠르면 내주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있다"
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성격이 유사한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 주택공사와 토
지개발공사는 통폐합하고 수자원공사와 수리조합,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
량조합은 기능을 각각 재조정하고 방아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투자기관중 설립목적이 달성된 국민은행 담배인삼공사 국정교과서
한국통신등 4개 기관은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작업을 올해중에 시작하고 한
국전력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등은 지분을 축소,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
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내부경영혁신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해외지사및 해외파견직원을
축소하고 현재 1천명당 4명꼴인 정부투자기관 노조전임자수도 점차 줄여나가
기로 했다. 직급도 대폭 단순화되도록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변칙적으로 신설되거나 인상된 수당을 과감히 폐지하고 임금상승률
도 수당을 과감히 폐지하고 임금상승률도 공무원봉급과 연동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