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등 산업안전 관련단체가 정부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해령(안)중 의무고용 완화에 대해 이를 철회해줄 것을 요
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한국산업안전학회 경실련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대행협
회 등 8개 산업안전관련단체들은 최근 상공부가 입법에 고한 특조법 시
행령(안) 중 산업안전관련 조항이 산업안전이라는 사회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 경제활성화를 유
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이를 이유로 산업안전을 소홀히 한다
면 결국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