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민주당, "수구세력에 밀려 부분임금제 후퇴"
퇴하고있는 것은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이 뿌리에서부터 수구세력에 밀린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정부의 보수화를 경계.
김대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노동부분임금 전교조문제가 원점
으로 회귀하는 사태는 김영삼정권의 구조가 개혁을 반대하는 수구세력이 다
수인 가운데 개혁세력과 수구세력이 혼재한데 따른 필연"이라고 주장.
그는 특히 무노동부분임금제도와 관련,"이제도의 실시로 한달에 5만~7만원
의 생계비가 보조된다고 해서 노사분규가 조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고
"전 경제부처가 협의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도 아닌데 정부가 중대한 일로
만들었다"며 이 정책이 후퇴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
김대표대행은 현대노사분규에 대해서도 "회사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존망이 걸린 큰문제로 과장하는 경향이있어 개혁을 저지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노조측에 대해 평화적해결을 당부.
그는 또 "5.16 12.12 5.18등을 역사의 평가에 맡기려는 김대통령의 어정쩡
한 태도가 개혁을 후퇴시키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전제하고 "국민이 이들
문제의 진상규명과 주동자를 처리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것"이
라며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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