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북한 핵문제가해결되면 남북경헙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전에라도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오후 한원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 김종호정책위
의장, 정재문국회외무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정책 당정회의
를 갖고 ''신경제 5개년계획''의 남북경제교류협력부문 대책을 협의, 이같
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간첩단사건아래 중단됐던 남포공단조성사업과
현재 검토중인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공단조성, 금강산공동개발
등추가적인 시범사업 등이 북한핵문제해결의 윤곽이 잡혀지면 본격적으
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또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지난해 9월 ''남북교류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
위를 가동,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 교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