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그간 경쟁력 약화와 투자의욕의 상실 등 위기국면을 맞았던 우리 경제도 신정부의 잇따른 경제활성화 조치에 힘입어 수 출증가세가 가속화되는 등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된 고임금 현상과 생산성 저하에 기인한 우리 산업의 체질약화와 현실여건을 감안치 않은 일부 정책 등으 로 기업의 투자마인드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 신탁사의 불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신탁사 불법·불건전 행위 검사 결과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부동산신탁사는 보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진행 과정 중 브리지론→본PF 전환 과정에서 개발비용을 조달하거나 개발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검사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데에 이은 것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는 일종의 '고리대금업자'가 됐다. A사는 대주주 및 계열회사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1900억원가량을 빌려주고 이자를 무려 18%나 붙여 150억원을 수취했다.시행사에 귀속될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더 가져가기도 했다. 이밖에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 수회에 걸쳐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무려 7억원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약정이율만 100%에, 실제 이자율은 37%에 육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부당 금품수수 행위도 있었다. B사는 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받아내 사적으로 사용했다. C사에서는 대주주 자녀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위해 회사 임직원들이 억지로 물량을 떠안은 사례도 적발됐다.기존 5.5%였던 분양률은 임직원들의 '물량 떠안기' 후 10.2%까지 올랐고, 이를 발판으로 최근 36.5%까지 뛰었다. 금감원 측은 "일반 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참신하고 합리적인 아이디어로 부처 혁신을 이끌어갈 ‘제5기 정부혁신 어벤져스+(플러스)’를 구성했다고 7일 발표했다.행복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들의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존의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운영돼 왔다. 이번엔 세대 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어벤져스+’로 확대 구성됐다.이날 열린 발대식에서 김형렬 행복청장이 직원 대표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애로사항을 경철했다.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4대 원칙(현장·협업·행동·해결)을 공유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행복청 어벤져스+는 앞으로 자유발제·토론, 리버스멘토링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우수기관 탐방과 벤치마킹,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조직 내 혁신문화 전파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김형렬 행복청장은 “행복청 어벤져스+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정부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