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27일 시중은행장을 선임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일체 간여하
지 말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박재윤경제수석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대통령인 나도 앞으로 시중은행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
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정부간여 못지않게 은행이 재벌이 사금고화 하는것도 경계
해야한다"고 전제하고 "재벌등 대주주의 입김에 의해 은행장이 선출되어 사
금고로 전락되는것을 방지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현재 공석으로 되어있는 서울신탁 제일 보
람은행등 3개 은행장과 행장이 구속된 동화은행등의 신임 행장은 종전과는
달리 정부입김이 배제된 새로운 방식에 의해 선출될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장의 선임방식과 관련 청와대관계자는 연동안 논의되어온 전임행장
주주대표 고객대표등으로 구성될 "은행장후보 추전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결
정될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가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자문을 얻
어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의 사금고와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은행법에 의해 8%
로 되어있는 동일인 지분한도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
했다.
아울러 현재 동일인 지분한도가 15%로 되어있는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한도
를 낮추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은행의 경우 "은행의 소유가 국가로 되었있는 만큼 현재와 같은 정부주
도의 선임방식이 당분간 유지될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