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잘못으로 손해"... 감정원 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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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층짜리 건물을 감정사가 잘못 감정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았다며 정
부투자기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대표이사 홍문선)을 상대
로 7천6백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권씨는 소장에서 "지난 91년 8월 경매와 관련, 종로구 사직동 121에
있는 5층짜리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는데 이 감
정원 소속 김모씨가 `실제 연건평보다 작게 기재된 등기부와 감정평가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했다" 면서 "그러나 건물형태가 층마다
다른 것을 육안으로 알 수 있는데도 각 층이 모두 같은 크기로 기재 되
어 있는 등기부상 기재사실을 맞은 것으로 평가한 감정원 평가는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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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경기와 강원 북부, 서북도서 등 남북 접경지 전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서북도서 지역에 국한됐던 GPS교란 시도가 14일부터는 경기와 강원 북부 등 남북 접경지역 전역으로 확대됐다. 군은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훈련 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우리 선박과 민항기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최근 북한의 GPS 교란 시도는 올해 들어 최장기간이다.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9일 연속이다. 앞서 지난 5월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 연속으로 GPS 교란 시도에 나선 바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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