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건영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일대의 땅 6,423평을 주택조합에
전매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개재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사건이 다시금 우리의
고질적 정경유착폐습을 일깨우고 있다. 지방에 기반을 두었던 업체로서
서울에 입성하여 초고속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음으로 양으로 관변의 비호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한 것이다. 한 기업이 자기들의 경영능력으로
클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같은 의혹에 휘말려 있으니 그 진부를 떠나서
안타까운 일이다.

건설부는 주택조합활성화를 위해 용지규정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고,토개공은 이에 따라 주택업체가 토개공으로부터 인수한 땅을
전매할수 있도록 사규를 고쳤으며,송파구는 "주택조합이
민간주택업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 주택사업승인을 아니할수 있다"는
건설부 지침을 승인권자의 재량권으로 판단하여 사업승인을 내준데에
애매한 구석이 있다. 더구나 이 지역은 고도제한지역이어서 이미 다른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던 곳이며 지금도 인근지역은 고도제한에 묶여있는데
이곳만 해제된 사실이 석연찮다.

우리가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안과 관련된 부처나 기관이 자기들이
한 조치의 결과를 당당히 옹호하지 못하고 책임을 서로 미루는데 있다.
결국 건영의 땅전매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시인한 꼴이며 다만 책임은
자기쪽에 있지않고 다른 쪽에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셈이다. 한 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줄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면 왜 관련부처와 기관이 사전에
협의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가. 이래서 어떤 조종자에
의한 합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자아내게 한다.

이번 특혜의혹사건을 중시하는 까닭은 시장경제체제는 경쟁이 기본이며
그것은 기회균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우리사회엔 아직도 기회가 어느쪽에
유리하게 조작되는 사례가 있음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남은 묶어놓고 혼자
뛰게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다. 그런데 정경유착이 그같은
반시장경제를 도처에서 조성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정치도
경제도 기업도 건전할수 없다.

지금 기업들이 손을 놓고 대선을 앞둔 권력향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에 따라 기업의 기회가 좌우되는 종래의 폐습때문이다. 왜 기업의
운명이 경쟁이 아닌 관공서의 임의적 조치에 따라 부심하게 되는가.
건영특혜의혹사건은 사실여부를 떠나 이같은 우리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 UR협상 타결 과 한국의 대응 *****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연내 타결이 어려울것 같다. 연내타결은
고사하고 앞으로 상당기간,수개월에서 혹은 수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는
예상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주초 브뤼셀에서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에 농산물부문협상이
시작됐을때만해도 농업보조금삭감문제를 둘러싼 미.EC간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UR협상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고 그결과 어쩌면
연내타결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사흘간의 협상은
완전 실패로 끝났으며 서로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기에 급급하여
조만간에 협상이 재개될 가망도 없어보인다.

세계는 미행정부가 어떻게해서든 오는 11월3일 대통령선거 이전에
UR협상을 매듭지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상당한 압력과 양보를
동시에 구사하지 않을까 예상했었다. 사실 미행정부는 그런 목표아래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을 내년 2월말까지 2년간 연장승인을
받아두었다. 그러나 지금은 11월선거,바로 그것이 UR협상지연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있다. 부시의 재선이 거의 무망시되는 지금 UR협상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견해가 EC등 주요 협상상대들간에 번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변이 없는한 UR협상타결은 내년이후로의 연기가 확실시 된다.
예상대로 미국에 새행정부가 등장할 경우에도 이른바 "클린토노믹스"에
입각한 새협상전략을 마련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또 한차례
"신속처리권한"의 연장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제
UR협상타결 지연이 초래할 파장과 영향을 계량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일이
중요한 현안과제가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UR협상타결 지연을 반길 입장이 못된다. 쌀개방문제에 다소
여유가 생기는 것 말고는 총체적으로 우리 교역의 장래에 유익할게 없다.
미국은 어차피 쌍무협상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관철하려들 것이며 블록화와
보호주의 조류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국과 EC 그리고 선.후진국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격화되면서 세계무역증가와 경기회복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기본적으로 미공화당정부의 작품이다. 지난82년
레이건의 발의로 준비가 시작되어 86년 마침내 협상이 공식 개막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국제정치 경제질서에는 예상치 못한 큰 변화가 있었다.
새질서를 구축해야할 짐이 민주당정부로 넘어갈 경우 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도 UR대책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볼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