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미국 CNN과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같이 판결한 뒤 이스라엘에 한 달 이내에 후속 조처에 관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ICJ 소장인 나와프 살람 판사는 “지난 3월 법원이 명령한 임시 조치로는 포위된 팔레스타인 영토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은 라파에서 군사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판결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ICJ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긴급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은 민간인 생명 보호가 아니라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ICJ는 지난해 12월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세 번의 임시명령을 내렸다. 남아공은 본안 사건 심리에 앞서 ICJ에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명령을 네 차례 요청했고, ICJ는 1월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령했다.ICJ의 명령은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스라엘은 ICJ의 지난 명령에도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계속해왔다.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라파 공세를 추진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의 엘리아브 리블리히 국제법 교수는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 지도부에 ‘전례 없는 법적 압력&r
법원이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힘없는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질책했다.신 부장판사는 이날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김호중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오후 1시 23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그가 자신 대신 매니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사실을 지적했다.김호중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씨(22)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호중의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김호중은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다. 김호중은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그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33·사진)가 음주 운전을 시인한 지 닷새 만에 구속됐다.신영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41)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십 쪽짜리 의견서를 준비하는 등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17시간 만에 한 음주 측정에서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 나왔으나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이 대표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한 혐의,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괜찮은 것이냐”고 질책했다.김씨는 팬들과 약속한 콘서트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앞서 김씨 측은 23~24일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비난 여론을 키웠다. 다음달 1일과 2일 예정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김천’ 공연도 사실상 취소됐다.권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