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국세청, 대형유통업체 유사상품권 단속 나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2일 추석을 앞두고 전국 대형유통업체 53곳에 대해 선물상품
    판매상황과 유사상품권발행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1백만원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명단을
    파악,구입비를 정당하게 지출했는지를 가려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선물상품판매와 관련,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의
    불성실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검소한 추석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선세무서별로 편성된 물가지도단속반을 동원,오는9일까지 순회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1. 1

      "반려동물 진료기록 안 주는 건 위헌"…변호사 100명 헌법소원 냈다

      10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인 동물권 변호사 단체가 반려동물의 진료기록 발급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수의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대표 이다영 변호사)은 5일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은 수의사에게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만 부과할 뿐, 진료계약 당사자인 반려동물 보호자가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받을 권리는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주장이다.이번 헌법소원은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진료기록 교부를 거절당한 보호자 4명의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청구인 중 한 명인 K씨는 최근 서울 중랑구의 한 대형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해 진료기록 교부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진료기록 교부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하지만 단체는 진료기록 교부를 강제할 수 없는 현행 수의사법이 명백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짚었다. 진료기록은 의료사고 과실 입증을 비롯해 2차 진료 의뢰, 펫보험 청구 등 보호자의 권리 구제에 필수적인 핵심 자료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경우 의료법(제21조)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교부 청구권이 명문으로 보장돼 있다. 유독 진료계약 당사자인 동물 보호자에게만 해당 권리를 원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평등권, 알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단체는 현행법의 구조적 공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진료기록을 받지 못한 보호자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

    2. 2

      [포토] 청와대 앞 현장 의총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3. 3

      "국립공원에서 무료로 야외 웨딩하세요"…예비부부 15쌍 선발

      예비부부 50쌍에게 북한산과 무등산 등 11개 국립공원에서 비용 부담 없이 결혼식을 올릴 기회가 주어진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숲 결혼식'을 올릴 예비부부 50쌍을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에서 선착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만 19∼45세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나이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취약계층 10%는 별도 모집한다. 국립공원 숲 결혼식은 북한산, 무등산, 설악산, 내장산, 소백산, 지리산, 팔공산, 계룡산, 가야산, 한려해상, 변산반도 등 11개 국립공원 생태 탐방원에서 이뤄진다.식장 대관비가 없을 뿐 아니라 식장 연출과 드레스 등 의상, 본식 촬영 등 결혼식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가 무료로 지원된다. 예비부부는 하객 식사와 답례품 정도만 준비하면 돼 부담을 덜 수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