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반납후가 더 골치 ... 일단 수습국면 각계의 파장

선경의 "이통반납"공식발표만을 남겨놓은채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정국혼미양상은 완전수습국면에 접어들고있다.

청와대와 민자당은 24일의 청와대4자회동으로 이동통신과 관련한 파문은
끝났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이지만 사업권반납에 따른 파장과 후유증은
쉽사리 치유될것 같지않다.

정치불신골 더 깊어져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청와대의 도덕성과 정직성에 흠집이 난데다
정부로서도 공신력실추라는 불명예를 면치못하게 됐다.

대통령의 사돈기업이 집권말기에 "6공최대의 이권"을 따냈다가 여론에
밀려 자진반납키로 한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 납득하기 어려운
해프닝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사업권반납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가 보여준
"공개적 분열상"은 가뜩이나 정치력부재에 식상하고있는 국민들에게
정치불신의 골만 더욱 깊게 만들었다.

또다른 권력누수 우려
.선경의 자진반납으로 "진화"되긴 했으나 이는 결국 공신력이 있어야할
정부의 결정이 어쨌거나 백지화된 것이어서 정부의 권위가 말이 아니게
됐다.

이때문에 정부일각에서는 다른 국책사업들도 뜻하지않은 입김으로 제동이
걸리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있다.

게다가 한국정부의 사업에는 믿고 응찰할수 없다는 분위기가 외국기업들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사업권반납에 따른 외국협력회사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우리기업들이 국제비즈니스에 참여할때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
상황이돼버린것이다.

집권말기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추진과 매끄럽지못한 해결방식에서 갖가지
문제점과 후유증은 또다른 권력누수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대처방안협의 분주
.선경그룹과 대한텔레콤측은 25일 제2이동통신사업권의 반납에 따른
문제점과 사후대처방안을 협의하느라 분주한 모습.

손길승 대한텔레콤사장은 오전에 열린 경영기획실 관계자모임에 잠시
참석한 다음오후에는 최종현그룹회장이 주재한 주력사 사장단회의에 참석.

대한텔레콤측도 김년태이사주재로 컨소시엄사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경그룹측의 사업권반납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

이날 모임을 통해 선경측은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누가 반납할것이냐하는
문제를 거론했다는 소식.

대한텔레콤의 대표가 아닌 최회장이 사업권반납을 선언할경우에 예상되는
원인무효소송등에 대비,지분31%를 갖고있는 유공의 김항덕사장이
나서는것이 바람직스럽다는게 내부의 중론.

미국 GTE,영국 보다폰,홍콩 허치슨등 외국컨소시엄사들이 사업권반납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경우 유공.정부중 누가
당사자가 될것이냐도 검토.

기술료 노하우제공료만 수천만달러에이르는 이번사태에 대한 책임을
"한점의 의혹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공과 정부 가운데 어디가 떠맡을
것인지가 사업권반납의 관건이 될전망.

유공이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69%의 지분을 가진 나머지주주들이
사업권반납을 거절할경우에 일어날수 있는 법적인 문제도 선경이
해결해야할 숙제의 하나로 지적.

선경반납사유에 촉각
.이동통신사업 주무부처인 체신부는 반납에 따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채
연일 대책회의를 갖는등 향후 진로 모색에 고심.

특히 그동안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 작업을 진두 지휘해온
통신정책실장(심사평가단장)등 관계자들은 두문불출,사무실에 앉아 사후
대책강구에 부산한 모습.

이번 대응책 마련에 체신부가 어려움을 겪는건 지금까지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선정된 허가사업권자가 정치적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한 선례가
없어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에 고심하고 있다고.

체신부의 한 관계자는 "경쟁체제의 도입과 함께 미래를 선도할 산업으로
기대를 모아왔던 이동통신 사업이 이번 사업권반납으로 모든 면에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돼 결국 국내 기술개발이 지연되지 않겠느냐"며 크게
우려.

한편 체신부의 이동통신 업무담당자들은 선경이 반납사유를 어떻게
밝힐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선경이 회사내부사정으로
반납한다는 뜻을 밝혔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만에하나 선경이
컨소시엄업체등과의 책임소재를 의식,압력에 의한 반납이라는 이유를
밝혔을 경우 문제가 확대될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