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를 조기에
타결짓기위해 일부러 EC에 대해 농산물보복관세시비를 걸고있다.

미국은 유럽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식품중 10억달러어치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아래 보복관세품목을 예비선정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9일 유럽에서 수입되는 치즈 와인 식빵 담배
베르뭇(흰포도주일종)등 20억달러상당의 보복관세예비리스트를 발표했다.
USTR는 양측의 오일시드(유종)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가운데
10억달러어치의 수입식품에 대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USTR는 유럽이 오일시드에 보조금을 지급,미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미농가의 불만을 받아들여 지난 4월말 10억달러어치의
EC농산물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대상품목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두고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이 오일시드분쟁을 이용해서 UR협상을
타결지으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하고있다.

지난달 EC의 공동농업정책(CAP)합의에따른 보조금삭감양보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을 아직 찾지 못한 미국으로서는 오일시드분쟁으로 EC를 역공,UR에
대한 유럽농가의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보복관세품목이 대부분 UR협상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프랑스농가생산물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발표된 시점이 G7(선진7개국)정상회담을 한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가능케 한다는 지적이다.

보복관세품목을 발표한후 실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위해서는 한달간
관련이해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야하는데 미국은 보복관세발동에
들어가기전에 EC와 협상,UR의 농산물협상과 이협상을 연결시켜 UR를
G7정상회담에서 타결지을 속셈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조치로 미.EC간에 또다른 농산물분쟁이 일어날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의 이번 발표는 교착상태에 빠진 UR의 돌파구를
마련키위해 EC가 대폭적인 농산물보조금삭감을 선언한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EC의 반발을 사고있다.

EC관리들은 미국의 발표가 있자 즉각 미국은 EC에 대해 1백6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이고있는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EC도 보복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칫하면 EC의 양보로 숨통이 트인 UR협상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시각도 배제할수 없는것이다.

UR농산물협상에서 EC양보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않고있는 미국과 이제
UR협상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있다는 EC주장사이에서 미.EC간의
오일시드분쟁이 어떤 해결사역할을 하게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