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국산화 시책 불합리...성공률 절반 미만

입력1992.06.07 00:00 수정1992.06.07 00:00

정부가 부품소재 국산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품목선정에서
부터 개발 생산 수요 사후관리에 이르는 지원체계가 불합리해
국산화성공률이 절반도 안되는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업연구원(KIET)이 분석한 "국산화 시책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86년부터 91년까지 6년간 국산화대상품목으로 4천5백42개
과제를 고시했으나 국산화에 성공한 사업은 47.5%인 2천1백57개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국산화성공률은 전기전자부품과 각종 소재류 47.3%,기계류부품은 47.6%로
분석됐다.

KIET는 이보고서에서 국산화 성공률이 이같이 저조한것은
<품목선정불합리><수요창출 미흡><지원자금 부족><사후관리체제미흡
><개발기업체의 요구와 지원제도간의 연계성결여><외국기업의 덤핑방지
제도 미비>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품목선정의 경우 개발이 쉬운 단품이나 범용부품을 주로 선정,핵심기술은
여전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품목선정이나 개발기업지정 과정에
수요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아 개발이 완료된 뒤에도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국산화 자금지원도 공업발전기금의 경우 이를 신청한 규모의 19.6%만이
지원될 정도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규모자체도 90년
1천2백40억원에서 91년에는 7백24억원으로 오히려 줄어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이 완료된뒤 성과분석등 사후관리체계도 갖추어 지지않아 개발직후
생산을 중단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산화성공품목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저가공세를 펴고있으나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개발의욕을 위축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IET는 이에 따라 국산화품목및 기업선정과정에 수요자를 참여시켜
공동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수요를 확보할수 있게 하고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는등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외국기업의 덤핑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개발하고 자금지원을
확대하는등의 보완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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