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사립학교의 퇴직수당 분담금 거부투쟁이 3개월째 확산되고
있다.
12일 교육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2천3백69개 사립학교
중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가 분담금 부과 첫달인 지난 1월에는
1천3백75개교(58%.금액으로 5억2천9백만원)이던것이 2월에는 1천4백96
교(63%.6억7천9백만원),3월에는 1천5백71교(66%.6억6천1백만원)로 분담
금 거부에 나서는 법인이 더욱 늘고 있다.
사립학교가 분담금 거부투쟁에 나선 것은 사학법인연합회가 작년 12
월27일 사학이 수업료 통제등의 사유로 엄청난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
에서 퇴직수당 소요재원은 마땅히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며 분담금 거
부를 결의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