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지난달31일 7개항목으로된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케인즈식 유효수요확대처방의 답습이다.
중앙은행총재의 목을 쳐서라도 빨리 인하하라는 집권당과 금리정책에
관한한 중앙은행의 책임과 판단에 맡기라는 일본은행간에 마찰을 야기해온
재할인율은 일본은행이 4.5%에서 0.75%포인트 낮춘 3.75%로 인하했다. 기업
심리냉각 기업재고조정본격화 땅값하락및 춘투임금인상률의 5%수준타결
에다 정부의 재정유인수단 발동은 할인률인하에따른 인플레압력과 금융정책
부담에 대한 일본은행의 우려를 덜어준것으로 보인다.
7개항목은 재할인율인하 이외에 92년예산에 의한 공공사업의 상반기(4
-9월)중 75%조기발주.집행,지자체.전신전력등 공익기업의 투자사업조기
집행,기업의 성력화투자,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저리융자의 확대및 주택투자촉
진등 거의 모든 금융.재정수단을 총망라한것인데 이같은 종합경기대책은
87년의 엔고불황이후 5년만에 처음 취해진것이다.
일본경제가 경제적으로 그런 획기적 경기부양책을 필요로 할정도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내외에서도 상이한 분석이 있다. 지난
86년이후 6년째 계속된 일본의 호경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악화일로에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산이 높으면 골도 깊게 마련이라는 하나의 경기순환현상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 주식등 자산가격급등에 따른 "거품 호황"의 소멸에서
오는 일시적 경기조정현상으로 볼수도 있다. 아무튼 일본의 악화된 경제가
미국등 다른 선진국에서 나타나고있는 구조적 불황과는 다른 것이며 더구나
위기적상황이 아님은 확실하다. 일본정부의 조기경기처방은 경제적
목적이상으로 미야자와정권에 대한 국민지지율저하를 경기회복으로 만회해
보려는 정치적필요성에서 나왔다고 볼수있다. 미야자와 정부는 집권이후
경기악화에 겹쳐 교와사건 사가와큐빈사건에 관련된 자민당의원의
독직.부패.표면화로 국민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경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7월의 참의원선거에서 미야자와정권의 퇴장에 이어질
자민당의 참패를 초래할수도 있기때문이다.
어쨌든 부양책에의해 증가될 공급압력은 그동안 경기정체속에서도
확대일로에 있는 일본 국제수지의 불균형적 흑자를 더 증가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이 지적될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