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선 다변화/국산화 시급

입력1992.02.22 00:00 수정1992.02.22 00:00

세계은행(IBRD) 차관을 이용한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 전국 68개 종합
병원이 구매신청한 의료기기의 대다수가 일본. 미국. 독일등의 제품으로
일제가 특히 많아 국산 의료장비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부분의 구매신청 병원들은 국산 장비가 있음에도 일부 기능과
정밀성이 다소 뒤진다는 이유로 외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이같은
경향이 국산장비 개발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21일 유원하 의정국장과 병원행정과장등 보사부 관계자와 시내
주요병원의 시설장비과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장비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IBRD 차관이 배정될 각 병원에서 도입을 신청한 의료기기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특수질환 의료기관 14개와 비영리 민간의료기관 35개,
응급 의료기관 19개등 모두 68개 종합병원이 신청한 의료장비가 차관협정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구매신청 의료장비의 규격 및 수량 등이 신청
기관의 규모 및 사용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했다.
심의위는 이밖에 국산으로 대체가능한 품목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신청
장비의 수입선 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병원의 필수장비지만 의료기기가
아닌 품목의 구매신청 여부를 집중검토했다.
심의위측은 이날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병원이 도입신청한
의료기기는 외제였으며 이들중 상당수는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국산장비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급적 외제도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차관배당액이 1백47만달러로 가장 많은 액수를 배당받은 병원중의 하나인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42만5천달러 규모의 초음파영상진단기 2대를
신청합면서 국산은 `Color Doppler'' 기능이 안된다는 이유로 외제를 요구
했다.
또 1백29만달러가 배당된 경희의료원의 경우도 `자동생화학분석기''를
일본 `히다치''사 제품으로 요구했으나 보사부측은 수입선 전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 병원에 있는 기존제품이 히다치사 제품이라는 이유로 이 회사
제품을 다시 구입하는 것은 `특정회사제품 구매는 경쟁입찰로서 부적합
하다''는 입찰규정을 내세워 난색을 표시했다.
이밖에 포항기독병원의 `유방 X선 조영시스팀''(Mamographic System)과
청구성심병원의 `자동 혈액화학분석기''(Automatic Blood Chemistry
Analyzer) 등도 모두 일제여서 보사부는 수입선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심의
위측에 전달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산 장비가 외제에 비해 성능과 정밀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도 없지 않지만 이미 국내에서 개발돼 경쟁성을 갖춘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국산장비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료
기기의 구매를 적극 권유하는 한편 외제 장비의 도입선이 일본을 비롯한
일부 의료선진국에 치중된 만큼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빠른 시일안에 심사작업을 마무리짓고 최종결론이
나오는대로 각 병원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조달청의 공개입찰을 통해
의료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다.

관련 뉴스

1

"2040년 의사 1만8000명 부족"

2040년이면 국내 의사가 1만8000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며 제시한 추계와 비슷한 수치다.2027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정하는 추계위는 22일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었다. 추계위는 2040년 활동하는 전체 의사가 13만1498명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의 89.6%가 임상 활동을 시작하고, 65세 이상 의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20%까지 은퇴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다. 같은 시기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등을 감안하면 전체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5933명에서 최고 15만237명으로 예측했다. 2040년 기준 적게는 1만4000명, 많으면 1만8000명가량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미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활용한 추계 내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2035년 기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추산이 의대 증원 근거로 나왔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1만 명 증원하는 안을 발표했다.최근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부적절한 예측을 토대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추계위가 이번에도 비슷한 예상치를 제시하면서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추계위는 11차 회의에서 도출된 추계 결과를 근거로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할 예정이었지만 다음주 추가 회의를 하기로 하며 결정을 미뤘다. 복지부는 추계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이민형 기자
2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이준석 무혐의…경찰 "추측성 진술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22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보도했다.이 대표는 앞서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지역 정치지망생 배모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당시 배씨는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께 공공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가 직접 미래한국연구소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조사의 '실질적 의뢰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선 후보의 적합도 조사가 해당 여론조사의 핵심이라 이 대표만을 위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정황상 이 전 대표가 결과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경찰은 연합뉴스에 "피의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만 확인된다"면서 "피의자가 대납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보배
3

美, 중국산 드론 규제…한국 업체에 기회 될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23일에 발표할 중국산 드론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 발표가 중국 드론제조업체는 물론, 미국과 한국 드론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결정에 따라 미국내 중국산 드론 신규판매가 중단되고 미 전역의 경찰과 소방서에 배치된 수천 대의 중국산 드론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의 드론 공급망에 대한 "외국 지배 또는 악용"을 겨냥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미의회는 중국의 드론업체인 DJI를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 목록에 넣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가 23일 발표된다. DJI가 화웨이나 ZTE처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미국 국가안보 위협 기업 목록에 들어가면 DJI의 미국내 신규 판매를 금지는 물론 기존 판매된 드론의 비행 금지 조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미국 전역의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산 드론 반대 전국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노스다코타주의 공화당 소속 마이크 네이시 하원의원은 “드론이 가진 안보 문제, 즉 매일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보의 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시 의원은 올해 노스다코타 주 정부 기관들이 유전, 핵무기 시설 및 국경감시에 쓰이는 300대 이상의 DJI 드론을 미국 또는 동맹국에서 제조한 드론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산 드론을 미전역에서 금지할 경우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역 경찰과 소방서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역 경찰과 소방서는 저렴한 중국산 드론을 많이 사용해왔다. 현재 미국내 공공안전기관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