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간 물자교류와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투자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의 70-90%를 지원하고 남북중앙은행간에 청산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에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정부내에 대북경제협력조정
전담기구를 설치,투자업종과 규모 참여기업등을 정부가 사전에 조정할
방침이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번 남북간 화해및 경제협력에 대한 합의서
채택으로 남북간의 경협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경제교류지원대책을 강구중이다.
이와관련,정부는 현재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소요자금의
80%,대기업은 60%를 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대북투자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있다.
물자교류에따른 대금결제를 위해 남북양측의 중앙은행이나 수출입은행간에
청산계정을 설치하고 결제통화로는 스위스프랑화를 검토하고있다.
이미 북한화폐취급기관인 외환은행과 북한 대성은행간에 직교역에 대비한
결제채널을 마련하기위한 접촉을 시도중인데 우선 1단계로 운동선수
언론인등 방문객의 여행경비나 친인척간의 부의금등을 보낼수있도록
외환환전업무협약을 체결한뒤 코레스계약 합작은행사설립등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외환은행은 북한원화의 환율이 1백달러당 2백10
-2백18원선(6월현재)으로 북한돈 1원은 우리돈 3백30-3백40원에 해당된다고
보고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반적인 해외투자사업은 한은이 허가하고 있으나
대북투자는 남북간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등을 고려해 관계당국으로 구성된
대북투자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할계획이다.
이밖에 ADB(아시아개발은행)등 북한의 국제기구가입을 적극지원하는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북한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거나
북측의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단절된 도로와 철도 통신망을 복원하고 북측의 지하자원과
관광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한편 서울의 김포공항과 평양 순안국제공항간
의 직항로개설도 검토키로했다.
또 철원및 장단주변지역을 툭정지역으로 지정,무역및 유통 상품전시
생산등을 겸한 협력기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하고있다.
이밖에 비무장지대에 공단을 조성하고 남북경계지역에 검역소를 설치하는
계획도 강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