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2대 경제블럭인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22일 양기구를 통합, 오는 93년 초에 세계 최대의 공동시장인 유럽경제
지역 (EEA)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EC와 EFTA 대표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16시간 동안의 막바지 마라톤
협상을 마친 뒤 영국,프랑스,독일 등 EC 12개 회원국과 핀랜드,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등 7개 EFTA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EEA의 창설을 발표했다.
지중해에서 북해 아이슬랜드에 이르기까지 19개국 3억8천만 인구의
방대한 시장을 갖게 되는 EEA는 현재 전세계 교역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EEA내 EC와 EFTA간 교역량은 연간 2천2백억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1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이날 EFTA 대외무역장관과 EC 외무장관들이
합의한 EEA 창설안은 이미 양 블럭간에 허용되고 있는 공산품 교역 뿐만
아니라 역내 노동력 및 자본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EA 창설과 관련, 양 블럭은 공동각료위원회와 재판소를 두고 회원간
분쟁조절 역할을 맡기게 된다.
특히 EFTA는 회사법과 소비자 보호, 사회정책, 환경 보호 등에 대한
EC의 규정을 채택하게 되며 공정한 경쟁에 관한 EC 규정 준수를 역내
기업체들이 이행하는 일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93년 1월1일부터 출범할 EEA 창설에 앞서 EC 및 EFTA 전 회원국은 EEA
협정에 대해 자국 의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C와 EFTA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자유로운 수산물 교역과 <>EC에
대한 EFTA의 금융 지원 <>알프스산맥을 통과하는 그리스 운송차량들의
통과문제에 타결을 봄으로써 EEA 창설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한편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은 유럽경제지역 창설 합의에 대해 "세계
최대 경제 협력지역 창설의 문을 연 역사적 사건" (폴 슐레터 덴마크총리),
"유럽 통일을 향한 역사적인 발걸음"(루돌프 자이터스 독일 총리실장관)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또한 외교관들과 정치인들은 EEA 창설이 공산주의 몰락으로 인한
동유럽의 공백 상태를 메울 범유럽 정치.경제연합체를 향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EA 출범과 관련해 특기할 만한 점은 이미 EC 가입신청을 내놓거나
희망하고 있는 여러 EFTA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EC 정회원국 자격을
획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인데 이미 가입신청을 내놓은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가입 협상이 내년 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