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타결목표로 진행중인 UR협상에서 우리의 최대관심사항인 농산물시장
개방분야는 NTC(농업의 비교역적기능)를 인정하지않고 예외없는 관세화가
기본원칙으로 적용될 것이 확실해지자 우리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UR협상에서 우리나라가 NTC를 인정받지 못할경우 쌀은 물론 보리 옥수수
콩 참깨 고추등 15개NTC주요농산물의 개방이 불가피,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제네바GATT본부에서 열린(10월1~4일)UR농산물협상주요국 비공식실무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한국대표단에따르면 던켈GATT사무총장이 10월말
11월초에 제시할 예정인 농산물협상초안가운데 시장개방분야에서 예외없는
관세화를 기본원칙으로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실이 밝혀져 한국을 비롯한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등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는것.
이회의에 참석한 최양부농림수산부장관자문관은"던켈총장이 예외없는
관세화를 추진하고자 하는것은 협상을 깨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특히 상당수의 협상참여국에 관세화의 예외가 협상의 기본적
이익이란 점을 감안,협상 초안을 수정할것"을 촉구했다.
UR농산물 주요국 실무비공식회의는 지난3월이래 계속되어온 기술적쟁점에
관한 협의를 이달중순회의로 끝내고 협상초안을 이달말내지 11월초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 초안을 놓고 12월초까지 각국의 주요쟁점에관한 정치적
결정을 마무리 지은뒤 내년 2월까지 협상을 종결짓는다는 것이다.
UR농산물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되는 던켈사무총장의 협상초안작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대하는 국가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초안이 제시된이후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주요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것인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한편 우리정부는 협상초안에서 예외없는 관세화가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의 입장과 같은 나라들과 공동전선을 형성, NTC인정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향후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