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처럼 불어나고있는 국제수지적자 해소대책을 놓고 당정간에 심한
견해차이를 보이고있어 앞으로 정책대응방향이 주목된다.
13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경제기획원은 국제수지적자규모가 당초예상보다
확대되고는 있으나 일시적인 요인이 큰만큼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대응해나가겠다고 주장한 반면 민자당은 경제성장률과
통화증가율을 하향조정하는등 경제정책기조전반을 수정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올상반기중 국제수지적자규모가 58억4천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19억달러 증가했으나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계류수입 14억3천만달러 수출용 원자재수입 8억4천만달러
주택건설관련수입 10억7천만달러 비행기도입 6억9천만달러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및 석유제품도입비용 증가 15억1천만달러 걸프전비 분담금
2억달러등 이례적인 특수한 요인이거나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재수입액(상반기중 39억4천만달러)이 7억9천만달러 늘긴했으나
전체 수입액중 소비재수입비중은 지난해와 같이 9.7%를 유지,건설경기와
내수소비를 진정시키면 수입증가추세는 현저히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수출포상을 의식한 6월중의 밀어내기 수출로 7월중 수출이 다소
둔화됐으나 LC(수출신용장)증가율이 12.5%로 회복되고 있는데다
8월이후에는 동구권및 소련 중남미등지에 대한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돼 4.4분기부터는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기획원은 특히 7월까지의 국제수지적자가 70억달러에 달해 당초 올
연간 목표치(30억달러적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GNP(국민총생산)의 2%이내 수준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이미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시한대로 제조업경쟁력강화를
통한 기계부품류 국산화 촉진,건설경기억제를 통한 내수과열진정,에너지
소비절약,통화안정관리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안정기반이 갖추어질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민자당은 국제수지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구조적인
요인이 있으며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에따라 현재 9%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7%수준으로 낮추고
총통화증가율도 17-19%이하로 하향조정하는등 정책기조를 긴축체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설비투자확대를 자제시키고 건설및 내수안정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임에 따라 14일
상오 다시 회의를 열어 국제수지적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정책운용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