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하반기통화운용정책과 관련,총통화(M
)증가율 억제목표치를 현행 19%보다 다소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2일상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의견을 같이하고 금리자유화,부동산과표 현실화등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재무부가 단자사의
업종전환으로 총통화증가율을 다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는 총유동성을 늘려 기존의 통화운용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하반기 총통화증가율 상향조정문제에
합의했음을 시사했다.
상향조정폭은 2 3%포인트로 정한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조정은
이달말이나 7월초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세울때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달에는 총통화증가율을 당초목표대로 17 19%로 유지키로 했다.
최부총리는 금리자유화문제와 관련,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8월중순까지 구체적인 금리자유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중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앞으로 공공요금인상이 연말연초에 몰리지 않도록 인상시기를
연중으로 분산,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의료보험수가와 중고등학교수업료를 하반기에 인상할 예정인데
의료보험수가는 7월부터 7 8%,중고등학교수업료는 9월부터 9%인상할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건설부에서 인상할것을 정식 요청해와 하반기중에
적정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어 연탄값은 광부들의 임금이 13%(복지후생비포함)정도 올라
인상요인이 있으나 서민생활안정차원에서 현수준으로 동결하되
탄광업체들에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2천2백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가는 7월중 전반적인 가격체계조정때 확정키로했다.
최부총리는 부동산과표현실화문제와 관련,일시적인 방법보다도 점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한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히고 내무부에서 이를
검토하고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