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17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미국측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증권거래소 회원권개방 문제를 정부당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증권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증권및 외환부문의 개방을 집중
거론할 방침인 미국측이 증권거래소의 회원권 개방을 요구할 경우 정부
당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25개 회원증권사들은 그러나 회원권개방은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국내경제및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정부당국이
미국측의 압력에 적절히 대응,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선진금융기법을 갖춘 외국 증권사들에 회원권을 일시에
개방할 경우 외형면에서 영세할뿐 아니라 국제업무등의 경험이 부족한
국내 증권사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견뎌내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72년 증권산업을 개방한 일본도 자본시장 개방의 최후단계인
86년에야 증권거래소 회원권을 개방한 점을 예로 들어 개방에 따른 충격이
완화될수 있도록 최소한 5년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증권사들은 증권거래소 정관을 개정,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의 경우처럼 회원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증권거래소와 동경증권거래소의 경우 현재 회원수를 1천3백66명과
1백15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내 증권거래소는 회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증권사들은 또 최악의 경우 25개 회원사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회원자격을 얻도록 돼 있는 현재의 정관규정을 이용, 외국증권사들의
회원가입을 저지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