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버릴곳이 없는 쓰레기를 전국 34개 권역별로 나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건설, 처리키로 하고 있으나 매립장 부지로 선정된 해당 시/군과
기초의원들의 반대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4일 환경처및 시/도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34개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계획가운데 90년이전에 착공한 김포매립장과 마산권매립장등 2곳을
제외한 32개 매립장이 해당지자체와 기초의회에서 반발하는 바람에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올해 2백96억원(국고 65억원, 지방비 2백31억원)의 예산을
확보, 상반기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경주 여주 천안등 8개권 쓰레기
매립장건설은 해당 시/군의 협의와 지방의회의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면
착공은 무기연기되게 됐다.
경북 경주시의 경우 경주군과 함께 15년동안 쓸 광역쓰레기매립장
15만평을 경주군내에 설치키로 하고 국고 3억2천만원을 포함, 14억8천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그러나 경주군과 군의회에서 "경주시쓰레기(하루 9백톤)가 군쓰레기
(하루 1백톤)보다 훨씬 많은데 시/군에 매립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주군은 읍면단위의 쓰레기매립장이 많기때문에 따로 광역
매립장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대부분 지역이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절대농지
등으로 묶여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을분 아니라 현재의 매립장도
올연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기때문에 군에 매립장설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경남 진주시는 진양군 사천군과 함께 내년부터 17년간 사용할
8만8천평규모의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진양군 내동면 유수리와 사천군
군양면 가화리 경계지역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매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는 매립장설치에 드는 비용중 국고 20억7천만원을 제외한
56억2천7백만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인데 주민들의 반발로
대체매립장물색에 나서고 있으나 최근 군의회에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부지매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경기도 여주광역쓰레기매립장은 이천/광주/용인군등 4개군 쓰레기
처리를 위해 올해 28억6천만원(국고 6억2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으나 아직 부지물색조차 못한 상태다.
여주군은 현매립장사용연한이 5~6년이라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필요치
않으나 광주군등의 매립장이 올하반기면 포화상태를 빚게돼 매립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여주군 의회의원들은 군내에 매립장부지가 선정될 경우 적극
반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청주권 매립장도 주민반발과 군의회의원반대
움직임이 심하긴 마찬가지.
올연말이면 매립장이 넘쳐 흘러 당장 내년 1월부터 매립할 곳이
없는 청주시는 청원군 미원면에 22만평규모의 매립지를 확보해 놓고
있으나 청원군의회 의장이 미원면출신이기때문에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진천군 문백면일대에
후보지를 물색중이나 주민들의 반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와 기초의회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을 반대하자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등은 광역쓰레기매립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아예 자체매립장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환경처관계자는 "지자체가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타지역쓰레기가 들어옴으로써 청소차가 자기구역을 넘나들어 악취
소음등의 피해뿐아니라 교통체증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경전문가들은 이같이 쓰레기매립장 건설이 차질을 빚는다면
전국에서 발생되는 하루 13만여톤의 산업 생활쓰레기중 대부분이
위생처리가 안된채 단순매립이 불가피해져 토양오염과 환경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처리와 복토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위생매립방식으로 선진국에선 일반화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