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세계의 신기류와 한국의 구기류

동극와 소련을 변화의 도가니속에 몰아넣은 섹적대변화의 물결은
이제 한반도와 그 주변 아/태지역을 덮치려하고 있다.
4월이후의 미/일/중/소등 소위 한반도주변 4강의 움직임은 분명히
마지막 남은 세계의 냉전지역인 한반도에 새 기류의 흐름을 예고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4월초 미일정상회담에 이어 일소정상회담과 한소정상회담이 열렸고
5월에는 이붕 중국총리의 평양방문, 강택민 중국공산당총서기의
모스크바 방문, 가이후 일본총리의 북경방문 그리고 6월께 미소정상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4강의 외교행보는 모두 긴장 완화를 지향하는 한반도의
새질서 만들기와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때보다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연내 유엔가입을 선언한 정부는 지금 전방위외교를 전개중이지만
외교적 과제가 이처럼 중대할수록 국내적 안정과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적 활력의 축적이 요청되고 있다.
외교는 내시의 연장이기에 내시가 실패일 경우 외교의 성공은
기대될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평양에서는 29일부터 5월4일까지 "세계인의 의회" "정치인
들의 유엔"이라고 불리는 IPU(국제의회연맹)의 제85차 총회가
열리며 여야의원들에 의한 우리국회대표단이 판문점을 경유해 입북,
이총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간에 하나의 직접대화 기회가 될수있는 것이라는
시각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불때 우리가 국내에서 지금 쓸데없는 정치적 싸움이나
국력결집에 조금도 도움이 안되는 시비만 되풀이하면서 이중요한
시기를 지나칠수 없다는게 자명하다고 해도 과논을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II)
우리가 살고있는 국제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쟁적관계의 세계다.
특히 우리가 위치한 동북아시아/서태평양지역은 활성의 산업주의
소용돌이속에 있다.
한국은 소위 네마리 호랑이라는 신흥공업국그룹의 선두주자로
알려져왔고 소련 중국 그밖에 동구권국가들이 경제협력대상으로
한국과 제휴강화를 바라는 이유도 우리의 경제적 성공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최근에와서 그 좋았던 퍼포먼스를 잃어가고
있으며 모든분야에 걸쳐 정체와 불안이 높아가고 있다.
과잉유동성인데도 돈의 편재로 산업자금은 부족하여 고금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 어려운때에 실천적 행동으로 현실애로를 타개하는
일보다 정책수립책임자들이 "성장"이냐 "안정"이냐 따위의 해묵은
불모의 신학논쟁같은것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일삼고 있다.
국회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정부비판도 좋지만 필요한 건설적
대한을 나오게 하고 그 실천을 다지는 행동을 볼수없다.
국내의 여러문제에 대한 이런 대응들은 지금 외부세계에서
진행중인 새로운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수 없는 우물안 개구리
식인 안이한 방식임으로 조금만 반성할줄 아는 양식이 있다면
바로 알수 있는 것이다.
그결과는 불문하지다. 나라밖의 새기류에 대응해서 이제 우리는
나라안에서의 대응방식도 과감한 발상전환과 행동혁신을 이뤄야
만한다.
이러한 발상전환과 행동혁신을 거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와 같은
구기류에 젖은 기존의 정책, 기득권, 잘못된 낡은 가치관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경쟁적인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유지하고
번영을 누리는 나라로 살아남기란 어렵다는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감히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