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9백19개 산업기술 개발계획등 총 72개의 정책과제 추진상황을 매달
점검키로 했다.
특히 산업기술 개발은 사업자선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오는 6월말까지
완료, 7월부터는 자금을 지원해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국립공과대학 신설, 이공계대학및 전문대와 실업계고교 정원증원 계획도
하반기중 확정해 92학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생산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백화점등 서비스
산업의 인력 절감계획을 마련하고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제2차 5개년계획(92-96년)을 수립하며 건설중장비, 공작기계, 섬유기계,
냉동공조기계, 사출성형기계, 반도체장비등 6개 핵심자본재의 국산화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상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월별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립공과대학은 6월까지 타당성검토를 완료,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립공대 신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본격
추진토록 하고 공대지망 우수학생의 해외유학도 상반기중 대상자를
선발키로 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별 증원계획(잠정)을 보면 <>이공계대학은 92-
95년중 해마다 4천명(첨단분야 3천명 포함)씩 총 1만6천명 <>전문대는
매년 공업계 9천명, 비공업계 6천명등 1만5천명씩 총 6만명을 늘리고
<>실업계고교는 91년중 5백4학급, 92-95년중 4백74학급씩 총 2천4백학급
(48개교)을 확충, 수용능력을 현재의 75만명에서 95년까지 1백만명으로
확대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또 유휴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자
고용지침"을 내달까지 확정하고 고령자 채용을 위한 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상황을 점검,
92년이후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징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인정대상에 전자교환기, 가전제품, 신발 등을
추가하고 6월중 관세법시행령을 개정, 섬유류 기계부품 관세율을 현행
13%에서 10%로 낮추는 한편 외화대출을 이용해 대기업이 일본지역에서
도입할수 있는 첨단설비의 범위를 내달중 확대하고 섬유류쿼터 운영을
개선, 내년부터 업체별 수출실적과는 상관없는 개방쿼터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