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증가로 물가하락할수도...한국경제 연구원 분석

입력1991.04.23 00:00 수정1991.04.23 00:00

통화증가는 실질생산력을 증가,결과적으로 물가를 하락시킬수 있으며
최근 투자에 비해 부족한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세및 법인세의 인하등
으로 민간및 기업저축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자율,통화 및 인플레간의 관계분석
(주 연구자 남주하)을 통해 실질국민소득이 현실적으로 불완전 고용상태
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태적인 통화와 물가간의 분석은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량의 증가가
실질국민소득의 성장을 뒷바침하기에 상대적으로 불충분하게 공급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도 될수
있으나 실질생산능력의 확대에 의해 물가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자금부족은 해마다 계속되어 오다 지난해에는 총투자율
(37.1%)이 총저축률(35.3%)을 상회,장기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제, 민간부문과 기업저축의 증대로 이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저축이 금리보다는 소득증대에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저축유인을 위해 소득세 인하와 간접세 인상을
유도해야하며 기업의 자기자금조달 증대를 위해서는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의 인하와 감가상각률의 증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또 단기적으로 정부가 1년에 4-5조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고 장기적으로는 1년만기의 통안증권을 3-5년만기의 장기성 국채로
전환시키면 물가에 큰 자극을 주지않고 통화를 증대,금리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결국 총생산량과 관련한 적정통화량이 공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통화량의 증대는 물가하락과 생산증대,금리하락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조세정책으로 증대된 통화량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감독,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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