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특혜/무역특계 국조권싸고 논란...국회상임위 마쳐

국회는 6일 경과, 상공, 동자, 노동위를 제외한 13개상위와
통일정책특위및 잼버리특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계류법안을
심의함으로써 1주일간에 걸친 상임위활동을 마친다.
*** 대소차관동의안.소송단파견안도 처리 ***
특히 운영위는 이날 무역특계자금의혹을 규명키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촉구결의안의 상정.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적지않은 논란을
벌일것으로 보이는데 평민당측은 또한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의혹을
조사키위한 국정조사권발동촉구결의안도 제출할 방침이어서 대립이
예상된다.
민자당측은 이들 국정조사권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은 없는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또 여야윤리강령 법제기초위(위원장 남재희)가 전문및
5개조로 구성된 국회의원윤리강령안을 최종 확정짓는 대로 이날중 의결,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윤리강령안은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공익우선정신 <>직권남용금지
<>국민에 대한 책임및 청렴의무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재무위에서 대소경협동의안의 처리문제, 내무위에서는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법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등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한국공군수송단 걸프지역파견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평민당측이 이 동의안을 찬성키로 이미 당론을 정한바 있어 국방위 통과는
확실하다.
이에 앞서 김원환서울시경국장은 5일 국회 행정위에서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사건과 관련, 유령주택조합및 투기목적의 위장조합원등에
대한 수사문제에 대해 "수서지구 특혜분양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관계자료를 입수하고 있으나 아직 내사나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위장전입등 범죄사실이 포착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또 "수서지구 주택조합에 관련된 경찰은 강남 서초
송파경찰서등 3곳의 경사 8명 경장 9명, 순경 4명등 모두 21명"이라고
밝히고 "이들의 위장전입 사례와 주택소유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전직 경찰관 조직인 경우회등에서도 이권개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소차관동의안을 상정.심의한 재무위에서 홍영기 유인하(이상 평민)
김정길의원(민주)등은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등 현재 우리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상품협력외에 현금 10억달러를 제공키로 한것은 우리의
경제능력을 벗어난것이라며 동의안 처리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적지않은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정영의재무장관은 대소경협은 소련이라는 광대한 잠재적
수출시장을 선점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한반도 통일기반조성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3백억달러에 달하는 소련의 금보유액, 대서방은행
예치금등을 감안할 때 차관회수에는 큰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무통일위는 이날 한미방위비분담에 관한 특별협정과 한소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여야의원들이 외무부측 제출자료의 부실을 이유로 이들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함에 따라 6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