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기업들의 신규사업차입도입 올해도 허용안해

정부는 올해도 민간기업들의 신규상업차관도입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6일 재무부관계자는 지난 86년 하반기이후 금지해온 상업차관을 올해는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허용할 것도 검토했으나 통화관리에 부담이
되는데다 국제금융시장 차입여건도 나빠 계속 불허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외국환은행의 뱅크론도입을 활성화하기로 한만큼 시설투자용
외자수요를 국내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로 조달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들이 직접 국제금융시장에서 상업차관을 들여오는 것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페르시아만사태, BIS(국제결제은행)의 자금운용규제, 동구권국가에
대한 자금집중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차입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상업차관을 허용할 경우 국내은행의 뱅크론 차입조건마저 악화시키는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규 상업차관도입을 계속 금지함에 따라 한전의
전력시설확충등 일부 공공기관들의 설비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공공기관에 한해극히 제한적으로 신규
차관도입을 허용하는 문제가 하반기이후에나 검토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차관의 조기상환을 위한 상업차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