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 사임.."고르비 독재" 경고
"독재가 오고있다"라고 경고하며 사임을 발표했다.
세바르드나제장관은 이날 속개된 회의에서 인민대표회의가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독재권을 주는 조치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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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찔끔 개선' 실업급여, 하한액도 낮춰야 지속 가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업급여 제도가 부분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수급자가 세 번째 신청할 경우 최대 50% 감액하기로 하고,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을 이에 맞춰 짜기로 했다. 단기간에 과잉 확대로 실업을 오히려 양산하고 국민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비판까지 받아온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안이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손대는 것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최소기간(180일 근무)만 채운 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최소 조치다. 구직 급여를 노리고 직장에 해고를 요청하거나 고의로 태업할 정도로 고용 현장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구직은 시늉만 하고 막상 일자리가 생겨도 기피하는 가짜 구직자도 적지 않다. 실업·재취업을 반복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간 11만 명, 지출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실업급여는 엄연히 근로자와 회사(고용주)가 일정 부분씩 보험료를 내는 하나의 보험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눈먼 돈’처럼 되면서 자발적 실업자까지 가세한 부정수급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예산 지원 없이는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이다.직장에 다닐 때의 교통비와 세금·준조세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많은 실업급여의 하한액(2024년 189만원)도 문제다. 하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오죽하면 OECD가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순 최저임금보다 많은 유일한 회원국”이라며 “근로자가 일해야 할 동기가 약하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정부는 하한액 낮추기를 검토해왔으나 거대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손을 못 댔다고 한다. 이번엔 빠졌지만 하한액도 고쳐야 한다.실업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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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인 적이 있다. 전국에 깔린 1288곳의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질 때였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새마을금고 예금 해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불안감은 잇단 예금 인출로 이어졌다. 당시 고객들이 금고에 맡긴 돈은 넉 달 만에 6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10여 년 전 ‘저축은행 사태’의 추억을 떠올린 정부는 허겁지겁 진화에 나섰다. 먼저 예금 전액 보호를 공언했다. 몇몇 관료는 금융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동네 금고에 수천만원을 예치하는 ‘쇼’까지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나서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매입하고 나서야 뱅크런 공포는 가까스로 사그라들었다.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확산‘면사첩(免死帖)’을 받은 새마을금고는 나름 ‘실적 분식’에 성공했다. 지난해 상반기 1236억원 적자를 봤지만,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주면서 일부 충당금이 환입돼 연간 기준 흑자(860억원)를 냈다.과연 새마을금고는 건실한 금고로 거듭난 걸까. 그렇지 않았다. 최근 한국경제신문 기자 세 명이 이틀에 걸쳐 전국 새마을금고 1288곳의 지난해 경영공시를 모두 조사한 결과, 단위 금고 431곳이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적자 금고’ 수는 2022년 45곳에서 1년 만에 열 배 가까이 폭증했다.본지 후속 보도를 통해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가 ‘깡통 금고’ 논란에도 5000억원 가까운 ‘배당 잔치’를 벌인 것이다. 작년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 넘는 돈을 출자자들에 뿌렸다. 심지어 적자를 냈거나 쌓아 놓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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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마, 전국 오프라인 체험형 매장 확대…고객 접점 강화
헬스케어 가전기업 코지마가 전국 주요 거점에 오프라인 매장을 잇따라 오픈하며 고객 접점 넓히기에 나선다.코지마는 지난 1일 경기도 하남과 인천 부평에 브랜드 공식 인증 대리점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는 안마기기 체험 서비스뿐 아니라 1대1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번 개점으로 코지마 공식 인증 대리점은 전국 18개로 늘었다.코지마는 백화점 팝업스토어도 운영해 소비자 접점을 늘릴 계획이다. 오는 30일까지 서울 롯데백화점 미아점에서 신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대구 롯데백화점 상인점 팝업스토어는 8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김경호 코지마 마케팅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전국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접점을 강화해 고객 편의 및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