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일 정부및 민간의 각종 연금.기금중 여유자금을 재정투 융자
특별회계(재특)에 예탁금으로 넣어 정부측이 법정이자를 지불하면서
일괄 관리,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연.기금 운용개선방안을 31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하고 "정부 재정사정의 어려움을 감안,
현재 시중은행에 예탁토록 되어있는 기금의 여유자금분을 재특에 예탁
시키자는것"이라고 밝혔다.
*** 시중 이율차이등으로 논난예상 ***
그러나 국민연금의경우 정부가 전혀 출연하지 않고 있는데다 시중자금이자와
시중자금이자와 정부보전액과는 2%정도의 이율차이가 나게되고 각종 기금도
정부 각부처에서 분산 운영하고 있어 민자당의 연.기금 운용개선방안은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