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 상담...공익법인의 재산출연에 대한 증여세 <<<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문화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부동산을 노동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용으로 기증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 회신 <>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는 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질의 내용처럼 종교
단체가 고유 목적사업과 무관한 단체에 재산을 기증할 때에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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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갑질' 의혹, 노동부 나선다…직권조사·특별근로감독 검토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에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권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등을 검토 중이다.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측은 지난 23일 보듬컴퍼니에 대한 직권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시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앞서 의정부지청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 위치한 보듬컴퍼니를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회사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못했다. 근로자 현황 등 자료 제출 공문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접수된 피해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의혹만으로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사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들은 2018년 퇴사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2019년 시행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2019년 이후 피해 사례가 접수되거나 확인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수 있다. 보듬컴퍼니가 폐업하더라도 지분 100%를 소유한 대표 강형욱을 불러 직권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강형욱은 그가 2014년부터 운영해온 보듬컴퍼니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최근 구직 플랫폼에 올라오면서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이 구직 플랫폼에는 보듬컴퍼니에 대한 후기가 총 25건 게재됐는데, 평점이 5점 만점에 1.8점에 불과하고 2019년부터 1점짜리 부정적 후기가 남았다.강형욱이 상습적으로 보듬컴퍼니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추가 폭로가 터져 나오고 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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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으로 티켓값 올려받다…美 법무부에 '철퇴'받은 기업
미국 법무부가 콘서트 및 각종 스포츠경기 티켓 중개회사인 라이브네이션을 독점행위로 고소하고 회사 분할을 요구했다. 이 회사가 콘서트 시스템의 주요 부분을 장악해 팬들에게 높은 가격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20여개 주는 라이브네이션이 경쟁업체를 제거하고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공연 기획사와 공연장에 보복을 가했다며 23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제는 라이브네이션을 해체(break-up)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라이브네이션의 주가는 이날 7.8% 급락해 93.48달러에 장을 마쳤다. 라이브네이션은 공연 기획 시장의 약 50%를 담당하는 최대 회사다. 또 미국 내 주요 공연 및 경기장 티켓 1차 판매량 중 80%가 티켓 거래 플랫폼 티켓마스터를 통해 팔려나간다. 라이브네이션은 티켓마스터와 2010년 합병했다. 당시 법무부는 티켓마스터로부터 향후 이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공연장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쟁이 유지되는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다. 콜로라도에 사는 짐 롱크는 WSJ에 풋볼 경기를 4인 가족이 보러갔는데 티켓 가격과 별개로 부과된 수수료만 1인당 240달러씩 총 1300달러를 냈다며 "프로풋볼 관람에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이런 처리 수수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와 거래하지 않으면 공연이 아예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밀워키의 팝스트씨애터그룹 최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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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갈림길…오늘 법원서 영장 심사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께 정오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김호중의 매니저에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각각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에 열린다.경찰은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전모 씨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호중 측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하루만이라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김호중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3일에도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월드 유니온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이 기각되면서 다만 24일 예정된 '슈퍼 클래식'에는 불참하게 됐다. 공연 주최사 두미르는 "출연진 변경으로 예매 취소를 원하는 분은 24일 오후 8시까지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전액 환불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찰이 출석한다. 경찰이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주로 경찰이 들어가지만 중요한 사건 위주로 담당 검사가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면서 "담당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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