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대 계열기업군(재벌그룹)에 대한 은행여신한도가 지난해 수준인
14.7% (총대출에서 30대 재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 기업의 투자부진요인 없애고 실세금리 막기위해 ***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투자부진 요인을 없애고 직접금융조달의 확대에 따른 실세금리의 상승을 막기
위해 올해 30대 계열기업군의 여신한도비율을 축소하지 않고 지난해 수준을
유지시켜 주기로 내부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이같은 여신한도 허용으로 올해 기업이 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규모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재벌기업여신억제 목표보다 더 낮게 축소 기업투자 위축 가능성 ***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30대 재벌기업의 여신억제목표를 16.8%로
결정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은 14.7%선으로 축소됨으로써 올해
목표치를 더 낮출 경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데 따른 것이다.
또 30대 재벌기업의 여신한도가 은행별, 기업별, 분기별로 매우 철저히
관리됨으로써 대기업이 직접금융조달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늘리고 이에따라
실세금리가 정부의 의지대로 하락하지 않는 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 여신
한도에 숨통을 터줄 필요가 생겼다고 정부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 올해 여신한도비율 더이상 축소치 않기로 정해 ***
특히 이달초 기업여신에 대한 자구노력 비율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올해 여신한도비율을 더이상
축소치 않기로 방침을 정한 이유가 되고 있다.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비율은 그동안 지속적인 여신관리 강화
시책에 따라 지난 86년말 25.3%에서 87년말 21.6%, 88년말 18.3%, 89년말
14.7%로 크게 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