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각 분야는 책임감과 중심을 잃은채 방황과 갈등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경제위기의 핵심은 대내적으로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 전월세값 폭등 현 경제점 졸속정책탓 ***
총리는 앞으로 경제활동을 규제할 경제윤리가 무엇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물가불안, 수출침체, 증권의 폭락등 경제위기감이 심화되고 전월세값
폭등에 이어 아파트, 주택값이 들먹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순부총리는
아직도 2/4분기에는 우리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해에도 조부총리는 연말쯤 경기가 호전된다고 했다가 결국 수습하기
어려운 단계가 됐는데 이에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수차에 걸친 부동산 안정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보다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즉흥적이고 졸속대책만 내놓아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부총리는 사전대비가 부족한 이러한 자세로 어떻게 이 경제위기에
대처해 나갈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신을 밝히라.
*** 소득세 불균형 해소방안 있다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전체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고 그 공평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낮은 실정이다.
재무장관은 소득세의 불균형상태, 부가가치세의 세율인하문제, 증여세제의
운영개선방안등에 대해 어떤 획기적인 개혁안을 가지고 있나.
또 자산의 해외유출을 어떻게 막을수 있을 것인가.
무역적자폭이 올들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상공부장관은 수출부진 타개책과 부동산및 호화산업등에 치중하는 투자
심리를 어떻게 제조업 시설투자로 유인할 것인지를 밝히라.
또 한국적 노사관계의 정립과 산업평화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총리는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구상은 없는가.